산단공단도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경북지노위 판정...

노란봉투법 시행 후 다섯번째 사례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후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정이 재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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