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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첫 사용자성 판단, 안전보다 ‘인사·임금 통제’ 다퉜다...
- 번호
- ne20260408090233995
- 일자
- 2026-04-09
■4개 노조 제출 이유서 분석해보니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4개 공공기관 하청 노동조합은 사실상 원청이 임금을 결정하고 인사권까지 행사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종곤 기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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