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용자성 첫 판단…"국세청, 콜센터 노조의 원청 맞다"...

"국세청이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 실질적 지배·결정"

고용노동부가 내부 자문을 거쳐 국세청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에 있어 원청 사용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부의 첫 사용자성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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