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막는다”…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미달은 ‘임금체불’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 지급하고, 고정OT(초과근로 시간)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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