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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성 인정 안돼'…노란봉투법 이후 첫 판단...
- 번호
- ne202604130908351041
- 일자
- 2026-04-14
전남지노위, 중흥건설 손들어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원청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곽용희, 정희원 기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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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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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노위, 중흥건설 손들어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원청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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