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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5인 미만도 적용해야”’…이대론 사고 위험 못 막는 산안법 조항들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번호
ne202604130919221050
일자
2026-04-14

李 산안법 전면 적용 필요성 에둘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산업안전 분야만큼은 차별 없이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

양종곤 기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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