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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후 노동위 접수 294건…'다음주 사건 많아질것'...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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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4-15

중노위원장 간담회…"노동위 결정 절차적 의미, 실체적 권리 의무 인정 아냐"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한 달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사건은 총 294건으로 집계됐다...

옥성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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