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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사용자’… 지자체는 아니다? 노봉법 기준 제각각...

최근 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 엇갈린 ‘사용자성’ 판단을 계속 내리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상진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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