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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선보장, 생계 보호' vs '재정 악화'…도입 논의 공방...
- 번호
- ne202604230909301168
- 일자
- 2026-04-24
한국노총 토론회…산재 판정 장기화되면 산재보험 보상액 선지급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 도입을 두고 노동계는 "노동자 보호"라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경영계는 "기금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반대했다...
옥성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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