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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결 이상기류] 법원 “한 공장 두 기업” 맞장구 근거는?...

노동법에 민법 원칙 들이대 ‘빗질’ … 하급심, 5개 판단기준 판례 어깃장

한 공장, 같은 컨베이어벨트를 사이에 두고 일하는 노동자의 소속이 한쪽은 원청, 다른 쪽은 도급업체라면? 게다가 서로 다른 수준의 임금을 받고 휴가나 복지제도도 다르게 적용받는다면?...

이재 기자 매일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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