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본격 '시동'…정부, 논의·실태조사 병행...

근기법 사각지대 392만명…노사 협의체 구성 첫 검토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고 노동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용역도 병행하며 제도 개편 준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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