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제공이 오히려 '사용자성' 근거로…기준 구체화 등 추가 입법"...

노사정 특별 기고문…노사 '모호한 기준' 동시 지적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분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보완 입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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