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뒤늦은 양형기준 마련, 한국노총 “벌금형 뺀다고?”...

9개월 만 대법원 양형위, 중대재해처벌법 기준 논의 … 한국노총 “기업 부담 처벌과 함께 비용도 높아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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