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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대법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없어…구법 적용'...
- 번호
- ne202605211455391451
- 일자
- 2026-05-22
전원합의체, 노란봉투법 시행전 단체교섭 소송서 원청 손들어줘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령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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