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동위마다 ‘고무줄 잣대’… 현장 혼란 더 키워...

안전 교육 인정 여부 제각각 교섭단위 분리 기준도 불명확 “중노위·법원까지 가봐야 결론"

노란봉투법 시행 100여 일이 지났지만, “노동위 판단이 쌓일수록 기준이 생길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산업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원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