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산재소송 비용 60만원 다툰 근로복지공단...

패소 산재노동자에 감정료 받아내려다 대법서 제동 … “소송구조 취지 몰각될 우려”

우울증 산재소송에서 패소한 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한 감정료까지 물리려 한 사건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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