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혼인하면 고용보험 자격 상실?...

처분 취소한 법원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정 못 해”

법원이 사업주와 혼인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없앤 근로복지공단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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