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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체불' 잡는다…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억→2억...
- 번호
- ne202606291250081832
- 일자
- 2026-06-30
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2배로 오른다...
고홍주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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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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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2배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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