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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하나만 인정돼도 교섭 의무?…노동위 판단 논란[노란봉투법 2R②]...
- 번호
- ne202607060926461908
- 일자
- 2026-07-07
노동위, 원청 113곳 중 103곳 사용자성 인정…91.2%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한 10건 중 9건 이상에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홍주, 박정영 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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