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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착오 기소’ 중대재해, 대법원 첫 대표 무죄 확정...

검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해석 틀려 … 적용 유예 대상 사업주 책임 못 물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홍준표 기자 매일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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