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임금체불은 중범죄'…노동부 장관, 양형기준 강화 촉구... 번호 ne202607100909511962 일자 2026-07-13 법정형 상향에 양형기준 정비 강조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아름 기자 한국일보 원문 기사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