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근로시간 축소 합의는 탈법행위” 대법원 판단기준 구체화...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3시간30분’ 단축 … 대법원 “실제 근로시간 상당한 불일치”

택시회사가 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30분’까지 줄인 것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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