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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도 정치활동 길 열려…헌재 '금지조항은 위헌'...
- 번호
- ne202607240908552105
- 일자
- 2026-07-27
교원노조법 ‘평등권 침해’…7 대 2
헌법재판소가 23일 대학교수가 속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허진무 기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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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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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평등권 침해’…7 대 2
헌법재판소가 23일 대학교수가 속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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