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전산망 동의'로 임금피크제 도입한 롯데쇼핑…대법 "무효"...

2014년 취업규칙 개정안에 근로자 소송…"집단적 의사결정 과정 수반돼야"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사내 전산망에서 직원 과반수가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요건인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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