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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판정 불복 '1호 소송' 나왔다...
- 번호
- ne202607270915162120
- 일자
- 2026-07-28
'사용자성 분쟁' 노동위서 법원으로
올해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나왔다...
곽용희 기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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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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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분쟁' 노동위서 법원으로
올해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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