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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칼 항소심 판결문 보니] “사업단위 주장에 웬 법인격 부인?”...
- 번호
- ne202607270919182125
- 일자
- 2026-07-28
항소심 재판부 사실·법리 오인했나 … “해고노동자 주장·증거 다수 곡해·축소돼”
법원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하나의 사업단위가 아니라고 봤다. 해고노동자쪽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이재 기자 매일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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