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첫 노조 행정소송, ‘노동부 해석지침’도 심판대...

생활체육지도자들, 화성시의 원청 사용자성 묻는다 … 공공부문 첫 사건 ‘주목’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성을 다투는 첫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노조가 직접 법원 판단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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