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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금 10년간 법정기준보다 19조4천억원 '부족'...
- 번호
- ne202608110926562301
- 일자
- 2026-08-12
연평균 지원율 14% 안팎…20% 기준에 매년 못 미쳐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액이 최근 10년간 법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견줘 19조4천억원가량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한기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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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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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지원율 14% 안팎…20% 기준에 매년 못 미쳐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액이 최근 10년간 법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견줘 19조4천억원가량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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