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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영업익 5%' 과징금…기업 규모별 차등 부과 검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둬…영업이익 없으면 30억 미만 부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 검토…위반행위 횟수 등도 고려사항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부과 기준 마련에 나섰다..

옥성구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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