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결정문 7개 분석] 건설 ‘산업안전’ 관리 책임은 ‘원청’...

개별 하청만으론 산재 예방 한계 … 현장 총괄하는 7개사에 교섭 책임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문제는 원청 건설사와 하청노동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풀어야 할 노동조건이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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