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조전임자 실적 평가로 불이익, 부당노동행위”...

알티베이스지회장, 인사평가·성과급 불이익 … 법원 “풀타임 면제자 특수성 고려해야”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직원과 같은 업무실적 중심의 인사평가를 적용해 불이익을 주고 현업 업무가 필요한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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