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기준 명시' 주문에…노동부,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고심...

시행령·시행규칙·지침 놓고 종합 검토…법체계·실효성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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