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단법인 ‘대표권 있는 이사’도 근기법상 사용자”...

6천800만원 체불 병원 대표, 징역 8개월 … 법원 “근로기준법상 의무 부과”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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