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밀린 퇴직금 ‘차용금’ 바꿔도 우선 변제해야”...

회사 회생절차에 압류·추심 막히자 소송

회사가 밀린 퇴직금과 수당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이를 ‘차용금’ 형태로 나눠 갚기로 합의했더라도 애초 임금·퇴직금이었다면 법적 성격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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