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뉴스

원주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형사처벌 해야"...

번호
ne202608261040512445
일자
2026-08-27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곽용희 기자 한국경제
원문 기사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