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원주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형사처벌 해야"... 번호 ne202608261040512445 일자 2026-08-27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곽용희 기자 한국경제 원문 기사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