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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 마련"...
- 번호
- ne202608280914322468
- 일자
- 2026-08-31
"입법예고·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현장 즉시 적용 가능"
청와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시행령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윤지 기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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