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미만 사업장 공휴일 배제한 건 공휴일법 아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권리찾기유니온 헌법소원 각하

근로기준법을 준용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공휴일 대체휴무를 인정하지 않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4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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