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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조 교섭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업주 처벌은 합헌”...

사업주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태만히하면 처벌토록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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