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규정 지키는 준법투쟁, 징계할 수 없다”...

민영화 반대 파업 정당, 개정 노조법 취지 고려 … “준법투쟁, 정상적 업무 저해됐다고 볼 수 없어”

안전규정을 지키는 준법투쟁으로 업무에 지장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