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업차 사서 도급팀 전환” 대법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통신설비 설치기사, 사업자등록 팀장 소속돼 근무 … 대법원 “업체와 묵시적 근로계약”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작업차량을 직접 구입해 ‘외주사업자’ 형태로 일하도록 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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