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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장’ 인정되도 교섭까지 하세월…노동계 “노란봉투법 6개월, 원청교섭 곳곳서 지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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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9-16

‘원청 교섭 제도화’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노동자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회사와 교섭할 길이 열렸지만, 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원청 교섭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명수 기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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