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 법 시행 4년여만에 양형기준 마련... 번호 ne202609231031232754 일자 2026-09-28 중대한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진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이 처음 마련됐다... 황성호 기자 동아일보 원문 기사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