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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란봉투법 따른 ‘교섭’ 민간의 절반…‘법 해석지침’이 가로막아...
- 번호
- ne202609281647032769
- 일자
- 2026-09-29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8월 화성시 체육회에서 일하는 생활체육지도사들에 대한 화성시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권효중 기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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