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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다 다친 미등록 이주노동자…법원 "업무상 재해"...
- 번호
- ne202609300905102791
- 일자
- 2026-10-01
이주민 단체 "산재 인정 제한하는 업무처리요령 폐기하라"
공장에서 일하다 출입국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다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재판 1심에서 산재를 인정받았다...
장지현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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