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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영업익 5%' 산재 과징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번호
- ne202610011632322807
- 일자
- 2026-10-02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동빈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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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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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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