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체교섭 판단지원위 사용자성 판단 69.3일 걸렸다...

노동위원회보다 오래 걸리는 노동부 자문기구 … 최대 175일, 검토 중 55건도 하염없이 지연

원·하청 교섭과 관련해 신속한 판단 기준 제시와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된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가 사용자성 판단을 내릴 때까지 평균 69.3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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