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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0.3%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 정부 지침과 안 맞아'...
- 번호
- ne202610141437112921
- 일자
- 2026-10-15
경총, 개정 노조법 판정 경험 62곳 조사
개정 노동조합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을 경험한 기업 10곳 중 4곳은 판정이 법률과 정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준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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