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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7개월 기업들 ‘시름’…“노동위 판정 지침에 부합” 27% 그쳐...

번호
ne202610151245402936
일자
2026-10-16

노동위 원하청 판정 거친 기업 조사

올해 3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난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관련 판정이 법률·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기업은 10곳 중 3곳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진 기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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