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청 외국인 근로자 추락사…원·하청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구속기소 사건, "하도급 금지 공사에 하도급, 안전관리자들 서로 책임 미뤄"

2024년 초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서 기계식 주차설비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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