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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고의성 없으면 종결?” 판례 역행한 노동감독관 교육자료...
- 번호
- ne202610271605483055
- 일자
- 2026-10-28
대법원이 배제한 20년 전 근로자성 판단기준 그대로 … 이용우 의원 “교육과정 개편해 본연 책무 다해야”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 교육자료에 대법원 판례나 노동위원회 판정과 엇갈리는 기준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연 기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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